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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-1
도로명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
위도(latitude): 37.4913173
경도(longitude): 126.7532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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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-1 201호 (, 뉴법조타운)
도로명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(상동, 뉴법조타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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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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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연금, 사학 연금, 군인 연금 등은 이혼 시 연금의 수급권 또는 수급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. 국민 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,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.
네,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,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,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아니요,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이혼에 반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