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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-2 법조타운 3층 301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법조타운 3층 301호
위도(latitude): 37.4909612
경도(longitude): 126.7567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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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-4 4층 법무법인YK
도로명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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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-4 201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9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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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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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(배우자의 배우자)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,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,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(항소심)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,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(상고심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.
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,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